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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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여는 1 지평 1 지평지성 1 덕수 1 세종 1 세령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성수 2 우지연 1 김성진 1 최병모 1 조용준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9두40345 판결
  [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20하,2169]
  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7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7. 11. 23. 선고 2015구합76438 판결
  [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

2016년

3. 광주지방법원 2016. 2. 3. 선고 2015노1554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][미간행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4. 대법원 2012. 1. 27. 선고 2009도8917 판결
  [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12상,394]
  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5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. 9. 23. 선고 2008고단1572,2008고단1657(병합) 판결
  [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4도746 판결
  [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(인정된죄명:청원경찰법위반)][미간행]
  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
  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청원경찰법 헌법 형법